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울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울산발전연구원이 11일 정책 개발 연구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양정철 원장의 발언을 의식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 모의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양 기관은 근거 없는 오해이며,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울산시청에서 예정대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 양정철 원장, 송 시장 만나 환담
양 원장은 업무협약식 참석에 앞서 시장실을 예방, 송철호 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 등을 놓고 환담을 나눴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삭발까지 하신 모습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프고 애잖하기까지 하다"며 "언론에서 저를 문재인의 복심이라는데 실제 복심은 제가 아니라 송 시장님이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송 시장은) 어찌보면 노무현, 문재인 두분보다 8전9기 불굴의 의지로 이 어려운 울산에서 새로운 지방정부의 권력교체를 이뤄냈는데,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민주연구원이 울산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과 담론으로 같이 협력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울산이 어렵긴 하지만, 아직도 도시경쟁력 면에서는 뒤지는 도시는 아니다"면서 "다만 최근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전환하면서 본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워낙 걱정하시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시민들과 함께 궐기대회도 했다만 잘 될거라고 보고, 현중 본사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원상복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현안을 전했다.
송 시장은 또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정당을 초월하는 면이 있다. 저는 울산당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적어도 울산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이고 같은 울타리고 한 팀이다"며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쪽 연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연구원이라도 도움을 주시겠다면 흔쾌히 받아야 되고 같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 원장은 "저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싱크탱크와도 같이 협력해서 각 당이 정치적으로 정쟁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지속·발전적 상호관계 구축 약속
이날 오후 울산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두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원장과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서 국가 발전과 울산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개발 연구에 협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두 기관은 협약 실천사항으로 '대한민국의 현안 해결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에 상호 협력하고, 울산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지역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생 의제와 정책 발굴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공동 연구 및 정책성과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고, 공동의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하기로 뜻을 모았다.
# 한국당 "총선용 정책협약" 맹비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날 협약식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법 관권선거 MOU를 즉각 중단하라"며 발끈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자고나면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제가 폭망인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생각은 없고, 오로지 선거만을 생각해 울산시장을 만나 총선용 정책협약을 맺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시당은 이어 "업무협약을 맺는 순간, 울발연은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울산 출장소, 울산 분원이 될 것이 뻔하다"며 "여당의 힘과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치단체를 찍어내리면 대등한 업무공조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한국당은 집권여당 시절에 많은 유혹에도 왜 울발연과 MOU를 체결 안했겠냐"며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당은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정당 산하의 연구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공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울발연을 민주당의 정책선전기지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시당은 선관위에 대해 "민주당의 불법 관권선거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을 개발하거나 그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