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엿새째인 12일 집행기관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 교육지원청 예산 효율성 점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다룬 교육위에서는 이월금과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했다.
질의에 나선 천기옥 위원장은 학원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미수납금과 관련, "강북은 과년도수입 미납 결손액이 별도로 107만원 있고, 강남은 자체수입 과태료에 미납금이 309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세입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 납부 독려로 불납결손액을 최소화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섭 의원은 "강남청 추경 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80% 이상이 명시이월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면밀히 체크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은 "강북청의 경우 건설비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66%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면 더 빨리 집행해야 하는데 명시이월 후 다시 그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옥 의원은 "강남청의 수업지원장학활동 관련 예산 8,000만원 중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손근호 의원은 "강남청의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집행 잔액이 45%나 남았다"며 "강북과 강남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대책 논의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다룬 환경복지위에선 악취 단속장비 보강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거론됐다.
백운찬 의원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검사 장비인 이동식 악취분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와 실적은 어떠냐"고 물은 뒤 "자료와 악취를 세밀하게 포집할 수 있는 드론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 차량을 입체적으로 함께 이용하면 정확한 발생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서휘웅 의원은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랜드 생수검사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생수가 대다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는데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수일 의원은 "세입결산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징수결정액이 4억8,4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7,900만원인데 징수액과 수납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