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각 상임위는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중반에 접어든 13일 집행기관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벌였다.
# 장애인 출산장려 사업 추진 만전 당부
환경복지위는 이날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뒤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결산안 심사에서 김시현 의원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의 불용액이 전체의 60%나 발생한 이유가 출산율 감소가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해 올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휘웅 의원은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리·감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업무를 추진해 달라"며 "작은 실수로 사업이나 기관 자체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수일 의원은 "어린이테마파크 운영 예산 중 집행 잔액이 1억1,600만원이나 발생했다"며 "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의 예산을 신청받는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백운찬 의원은 "장애를 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별 사례를 통해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요구됐는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연구정보원 등 집행잔액 발생 질타
교육위는 이날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의 결산안 심사에서 각종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천기옥 위원장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는 연간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매월 용역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이 가능한데도 삭감하지 않았다"며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만 총 1억원이 넘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섭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전년도 말에 이뤄지므로 낙찰차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추경에 삭감해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도영 의원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초등학습지도 연구대회 심사위원 수당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올해 일몰사업인데 대체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