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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원전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산 중구가 문제를 제기하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지자체들이 힘을 보태오면서 관련 사안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경남과 전북 등의 지자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의 원전 관련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지원금 관련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대정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제도 신설 및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지역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오는 분위기다.


이날 울산 중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다룰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선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 모임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건의문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셈이 된다.
통과된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되며, 이들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더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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