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첩첩산중'

울산시가 포화상태인 산업폐기물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장 신설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와 앞으로 남은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송철호 시장 공약이었던 매립장 신설 사업은 송 시장 당선 이후 특정 업체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잇달아 허가 신청을 접수해 자칫 특혜 의혹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A, B업체가 잇달아 산업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계획서를 제출한 A업체는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대 10만 4,788㎡ 부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매립 규모는 317만여㎥ 규모다. 이어 B업체는 올해 1월 온산읍 삼평리 일대 5만 1,389㎡ 부지에 매립장을 신설, 135만여㎥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두 업체가 매립장 부지로 지목한 삼평리 일대 부지는 상당 부분 겹친다. 현재 A업체는 부지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업체는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현재 보완 명령을 내렸다.  보완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같은 부지에 2개 업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여서 시는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자칫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더라도 울주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폐기물매립장 시설로 변경하는 절차인데, 울주군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기존 산업폐기물 매립장인 ㈜코엔텍의 매립 용량 증설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포화상태인 매립장의 용량을 120만㎥ 더 증설해 주는 절차다. 

올해 1월 초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 통과되면서 현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이에스티가 신청한 매립 용량 증설 계획은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18만㎥ 규모의 증설 계획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61만 7,000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중 35만 7,000톤을 울산지역 매립장에 묻었고, 18만 6,000톤은 울산 이외의 지역으로 날라서 매립했다. 나머지 7만 2,000톤의 산업폐기물은 각 업체들이 자가 처리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