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7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외환은행의 론스타 사태'를 비유하며 산업은행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재벌그룹에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에게 넘기기로 한 데서 비롯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당시 참여정부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하여 헐값에 론스타에 팔아넘겼다"며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외에는 외환은행을 살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외환은행 부실은 사실상 조작된 것이었고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요건도 없었다"며 "이후 론스타는 8년 만에 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자본을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있지도 않은 위기를 조장해 심각한 국부유출과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른 금융 사기사건 이었다"며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결정을 이끌었던 중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보인 △절차의 비민주성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과 맺은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역균형 정책이나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동걸 회장에게 요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