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20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중소기업계 "2020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 하주화
  • 승인 2019.06.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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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단체協, 내년도 최저임금 입장밝혀
인건비 비중 ↑ 경영난 심화 후유증 호소
지불능력·경제상황 포함 결정기준 마련
업종·규모등 반영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

울산 남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차모씨는 원래 10명 안팎이었던 종업원을 최근 절반인 5명으로 줄였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인건비 비중은 너무 올라버리는 바람에 직원들을 내보내고 대신 가족들을 동원하고 있다. 

차 씨는 "하루 12시간씩 운영되는 슈퍼마켓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최저임금을 맞춰임금을 주려면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반대로 매출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보니 빚을 내 임금을 줘야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 영세中企 52.1% "내년 임금 인상시 고용 축소"
이처럼 인건비 폭탄에 허덕이며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 27일)을 열흘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며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돈을 많이 벌어 월급 많이 올려주는 복지사회로 가야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게 안타깝다"며 "올해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이 이슈가 안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 회장도 단체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정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의견 반영해달라"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은 최저임금뿐이 아니다.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 원(임금의 2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경영상 어려움 중 최저임금 상승이 유발한 정도에 대한 응답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60.3점을 기록했다. 2017년 5월 말 평균 43.0점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과 고용은 각각 19.4%, 10.2% 감소했다.

# "노사 한발씩 양보해 어려운 상황 함께 극복"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60.8%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에 달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의 81%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