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가 여야 의원 간 의견 대립으로 제정이 보류되자,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 중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고도제한 완화는 울산공항이 생긴 1970년부터 50년동안 이어진 주민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사 반대로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이 보류됐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전날(17일) 정례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 조례는 주민 재산권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날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조례 제정의 시기와 적절성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간 의견이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부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 선결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조례 제정은 자칫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제정은 주민 숙원에 따라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재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날 심사에선 해당 조례안 통과에 대한 찬반여부가 아닌 심사 보류에 대한 찬반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복건위 소속 의원 5명 중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찬성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의장이 재심의를 명령할 경우 다음 회기인 오는 7월 정례회때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추진위는 "중구청장의 재판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현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단지 자신들의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주민의 염원이 담긴 고도제한 완화 추진 조례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심사보류 결정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앞으로 더 이상 해당 조례안을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