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9일 최근 불거진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탈핵' 이념에 빠져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원전의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같이 압박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중 하나로 원전의 정상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인 '냅스'가 국외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지난달 10일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됐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기술유출 의혹을 받는 '냅스'는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고하는 최첨단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여년 간 한전기술이 개발했다"며 "한국의 원전기술과 경쟁력이 녹아있는 우리 만의 전유물"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냅스'가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한 '비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전략물자 판정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원이 맡고 있는데, 기술원은 지난 2015년 '냅스'를 '전략물자'로 판정했는데, 불과 3년 만에 판정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판정 변경의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하고, "심지어 이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물자 판정은 원안위 산하 기술원에서 한다'고 하고, 원안위는 '원전에 들어가는 제품과 기술은 산업부가 수출을 통제한다'면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이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켰고, 지난해에만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사자가 14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재취업 제한이 없는 국외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운 바 없다"며 "이번 원전기술 유출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특위는 "국내 원전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전부 열어 놓고 실제로 유출된 기술이 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국내 원전 전문인력의 퇴사와 해외기업 재취업 현황도 면밀하게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원자력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3%가 원전 이용을 찬성하고, 40.9%는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즉시 '탈원전' 공론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촉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