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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된 울산 중구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외치는 여당 인사들의 이슈화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고도제한 완화를 중구의 '50년 주민 숙원'으로 띄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중구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자, 이를 문제 삼은 전직 시당위원장과 현 지역위원장이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여론을 향해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제1야당의 처신을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키면서도 한국당 구의원들이 조례안에 어깃장을 놓으며 정치 이슈화했다는 역설적 논리를 들이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회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중구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례 심사를 보류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중구의원들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회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중구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례 심사를 보류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중구의원들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지역위원회 박향로 위원장은 19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세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만 중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고도제한 완화 조례가 특정 정당의 정치 논리로 인해 짓밟히는 참사가 빚어졌다"며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킨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50년간 해결하지 못한 중구민의 오랜 숙원을 정당의 이익과 정치 쟁점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외면한 불합리한 처사"라며 "한국당 중구의원들의 발목잡기는 중구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중구당협 정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에 대해 "정당을 초월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정치적 잣대를 접고, 오직 주민의 재산권 회복이란 목적을 향해 함께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울산시당위원장도 전날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 전 시당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중구의 여당 공천티켓을 놓고 맞붙을 경쟁자다.
때문에 이들 두 여당 인사가 '조례안 심사보류'를 계기로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슈 선점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성안동 일원의 고도제한 해제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자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구청장은 고발 건에 대해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울산공항을 중심으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은 동구를 제외한 중구와 북구, 남구, 울주군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는 울산 전체의 문제임에도 유독 이 문제가 중구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응을 하더라도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구의 고도제한구역에는 동동, 서동, 병영동, 약사동, 복산동, 성안동, 반구동 등이 속하고, 이 중에서도 역대 각종 선거에서 이슈화된 곳은 도심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성안동에 국한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마치 23만 중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정치권이 행할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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