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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지난해 사업계획을 잡았다고 쓰지 못한 예산이 2,9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조1,475억 원으로 이 가운데 8,521억 원만 지출해 집행률이 74.3%를 기록, 울산시 및 구·군 가운데 세출예산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지자체 세출예산집행률을 보면, 울산시가 90.5%로 가장 높고, 북구 86.5%, 동구 81.9%, 남구 78.4%, 중구 75.8%, 울주군 74.3% 순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이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대형공사의 부지 보상 협의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연장 등의 부득이한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특성, 추진상황 등을 세밀하게 따져 보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주군이 쓰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이월액은 1,4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103건에 355억 원, 사고이월은 40건에 88억 원, 계속비 이월은 128건에 1,042억 원에 달한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가운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은 예산이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를 하지 못한 예산이다.


계속비 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와 시비에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반납했던 보조금도 82여억 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제187회 정례회 일정에 들어간 울주군의회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제출 결산 승인 심의 자리에서 울주군의 과도한 이월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지적됐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의원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심의에서 “읍·면별 인력운영비가 12개 읍·면 가운데 7개 읍·면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남아 있다는 건 예산계획상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김시욱의원은 “공원관리 사업비가 2백억 원씩 남아 이월된다는 것은 여건이 여의치 못한 지자체의 경우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며 “건전하고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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