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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을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속 보이는 주장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이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출항 목적, 발견 장소, 신고 주체 등 모든 과정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4년간 160조원,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분의 1 가량을 모두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합동조사단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라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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