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재선 혁신모임인 '통합과 전진' 간담회에 참석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거지고 있는 화웨이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박 의원은 북한의 목선 사태와 관련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정 장관의 조건부 발언은 완벽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과연 우리나라 국방안보의 책임자인 장관 입에서 나올 말인가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부터 남의 얘기하는 듯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니 우리나라 안보가 제대로 되겠나"면서, "안보가 완벽하게 붕괴됐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었으며, 이에 대해 본인의 사퇴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희경 의원이 '화웨이 백도어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송 의원은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인 화웨이의 국내 유선망 장악 실태와,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화웨이 사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경제패권의 서곡이므로 정부가 '의도적 모호성'으로 버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요 국가에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대중압박에 협조할 경우 끔찍한 결과와 응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상 협박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 양쪽이 글로벌 패권 경쟁 수준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방관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기업의 맥을 탁 풀리게 만든다"면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낄끼빠빠'는 말이 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시장경제논리상 빠져야할 때에는 끼어서 부작용을 만들고, 패권 경쟁의 국가기로 상황에는 쏙 빠지는 청개구리 정부 같다"고 이번 화웨이 사태를 질타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