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부산·경남 단체장들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요구가 20일 관철됐다.
울산·부산·경남 단체장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서울 사무소에서 회의 후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국무총리실에 넘겨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 3개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송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울산시민들도 제대로 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바른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동남권 상생 차원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민들 이익에도 걸맞고 동남권,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제대로 된 공항이 건설되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 부·울·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며 "충분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동남권 관문공항 울산·부산·경남 검증위원회는 지난 4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하고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고심하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울·부·경 검증위원회는 지난 4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토교통부는 "검증이 잘못됐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공은 총리실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은 많은 약점 때문에 백지화될 것이라는 게 울산·부산·경남의 견해지만 실무부서인 국토부가 계속 반대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알 수 없다. 검토 시기나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내년에 총선도 있는 만큼 당분간 신공항 건설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총리실 검증도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범위, 전문가 구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검증으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이번 결정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여당·정부의 포석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3년 전 신공항의 입지 결정에서 경남 밀양을 밀었다가 무산된 대구·경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갈등·대립할 조짐이다. 대구·경북은 정치권에 이어 민간단체까지도 이 같은 논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폐기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