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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20일 조선업 하청노동자 가정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추린 5가지 생활 안정화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와 사측, 지자체, 각 정당에 해결을 촉구했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5가지 어려움은 △소득불안정 △고용불안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의 취약함 △사회안전망 부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정주성 △안정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부실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동자 가구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2월부터 3개월간 '하청노동자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권 보장 5대 요구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를 발표했다.
김종훈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하청노동자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불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하청노동자의 월 가처분 소득은 300만원 이하 가구가 76%에 달하고, 가구당 평균부채는 4,823만원인데 부채의 원인은 주거비(36.8%), 생활비 부족(29.4%)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25%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며, 임금체불을 막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원청이 공동 책임지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소득안정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두번째로 "협렵업체가 바뀌거나 폐업하더라도 고용과 근속이 승계되는 방안을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불안정 고용의 주된 원인인 물량팀 사용을 금지하고 고용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하청노동자의 단결권, 노조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ILO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하청노조와 원청,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기간 연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40세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기간은 최대 7개월인데, 조사된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10개월로, 최소 12개월 정도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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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녀교육,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거점과 센터, 마을교육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와 가족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울산시, 동구청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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