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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지난해 살림살이 결산안을 다룬 6월 정례회를 끝낸 시의원들이 24일부터 소속 상임위 소관 분야의 현안과 지역 문제를 챙기기 위한 간담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 모색
먼저 이날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진 백운찬 의원의 '장애인 이동권 공공성 강화·확대를 위한 간담회'에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 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시청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연합회 김종훈 회장은 "울산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없고 교통 환경 또한 열악해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는 오로지 특별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장애인콜택시 사업 시설 공단 이관과 구·군별 다른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부르미 요금 인하 및 증차, 장애인복지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공무원은 "타 시도와의 비교 및 벤치마킹, 자체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24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윤정록·윤덕권 의원, 양우내안애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버스노선운영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언양 송대지구 대중교통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24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윤정록·윤덕권 의원, 양우내안애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버스노선운영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언양 송대지구 대중교통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 언양 송대지구 교통개선책 논의
서휘웅 의원은 이날 의원연구실에서 최근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언양 송대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윤정록·윤덕권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오는 30일로 운행이 종료됨에 따라 시급히 대중교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파트 입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마을버스 운행과 함께 직행버스 운행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얻으면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먼저 울주군에 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이 건의한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건축 조례 개정 의견청취
산업건설위는 이날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건축사회,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와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논의한 '울산시 건축 조례' 개정 사항은 '건축법'에선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조례 대행 수수료 기준이 타 시도 대비 너무 열악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등 2010년 시행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점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건축사회는 이어 "울산건축문화제의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시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2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정록·안수일 의원, 울산시민간어린이집 감계은 연합회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민원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2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정록·안수일 의원, 울산시민간어린이집 감계은 연합회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민원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 단설유치원 설립 관계자 민원 수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을 듣기 위해 김종섭 의원이 마련한 간담회는 시의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윤정록·안수일 시의원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교육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회 임원들은 "매년 인구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원생의 평균 충원율이 70%까지 떨어진 반면, 유치원과 중복되는 만3세~5세 원아가 어린이집 원생이 60%~8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아 수요조사도 없이 새로운 공립유치원이 생겨 어린집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언양 역세권의 새아파트로 인해 원아수 증가를 예상해 단설유치원을 짓는다고 하지만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누리교육과정(만3세~5세)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원아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언양초 병설유치원과 2021년 언양고 단설 유치원 설립은 최소한의 학급으로 개원하거나 추진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국가정책에 따라 공·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만3세~5세의 취원생 중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현재 25%인데 이 비율을 2021년까지 4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사립 유치원생 비율을 줄이고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높이는 만큼 어린이집 원생과는 별개"라고 답변했다.

#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규탄 검토
황세영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을 방문한 지역언론사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다룬 사안인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간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어 네이버가 거둬들이는 수익의 절반이 지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도 지역민들은 제대로 된 지역뉴스, 동네 소식을 접할 수 없으며,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겨우 지역 언론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로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니지만 국내 어떤 언론사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지역언론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의장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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