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구축해 은퇴자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커뮤니티케어 구축해 은퇴자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 울산신문
  • 승인 2019.07.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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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울산시의원

지면을 통해 울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포괄해 커뮤니티케어라고 칭하며 포용적 복지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 구현의 첫걸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장애인, 노인 의료, 요양,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추진 본부와 노인 의료, 돌봄, 장애인 탈 시설 등 8개 팀의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체계를 구성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중심 선도 사업' 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울산의 돌봄 대상은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돌봄 대상자 3만여 명, 독거어르신 약 2만여 명, 재가 돌봄 어르신 약 5,000여 명, 등록 치매인구 4,000여 명, 생활시설 입소 어르신 1,700여명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는 약 6만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재가 돌봄 장애인 2,000여 명,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약 634명, 정신의료기관에 약 6,000명이 입원해 있는 등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울산의 고령인구는 10%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9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사회는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의료적인 돌봄 필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될 수밖에 없는 소위 '사회적 입원'의 일반화를 초래하게 된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사회적 입원'은 시설중심 서비스로 인한 획일적 서비스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지자체 재원 부담 증가 때문에 의료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잠재적 대상에 대한 사회서비스 돌봄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탈의료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따라서 식사, 건강관리, 주거 등 일상생활을 시설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욕구는 시설에서 획일적·집단적으로 주어지던 돌봄을, 개인별·사례별로 주어야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부담이 계속 가중되어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의 확장적 추진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치매인구 비율과 장애인 의료, 생활지원 욕구 등이 인천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합리적 시설이용 및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지원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다. 이와 같이 울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 대상자와 그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을 통해 비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개선하고, 포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과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밖에도 울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 등 사회서비스 활동에 간접 참여해 왔으며, 사회복지사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약 17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울산에 정주하기가 어려워 탈울산을 생각한다고 한다. 덧붙여 이들은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4시간 정도의 일과 여가, 자원봉사를 병행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가장 원하며,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울산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활용하는 울산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제안하며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교육감과 시장에게 요청한다. 앞으로 시장과 교육감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적 정책이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