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문화예술육성제도 악용 일부 편법동원 중복지원받아
중구 문화예술육성제도 악용 일부 편법동원 중복지원받아
  • 조홍래
  • 승인 2019.07.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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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술·공연장 등 3년간 지원
구청, 의회요구로 전수조사 결과
중복·연장 목적 상호변경 드러나
간판비 환수·임차료등 지원 취소

울산 중구에서 매년 문화예술업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 중 일부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중구의회 박채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지역 화랑과 골동품점,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허위,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구는 원도심 일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을 위해 미술과 공예, 문학,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업종에 대해 임차료 등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1개 업종이 상호를 변경해 계속 지원을 받거나 간판비 등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채연 의원은 "문화의 거리를 되살리고 지역의 관련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소중한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이 편법 등을 통해 허위, 중복 지원 받는 것은 환수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자료요구를 계기로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업종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지적된 업종은 빈 점포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과 다른 상호로 지원을 신청해 새로운 업체로 인식해 우선 간판비를 지원했다"며 "이후 중복 업종이란 것을 확인해 간판비를 환수하기로 하고, 임대료 등의 지원은 취소토록 조치했다. 향후 지원 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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