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 정혜원
  • 승인 2019.07.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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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울산 동구의회가 11일 오전 10시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184회 임시회에서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11일 오전 10시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184회 임시회에서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11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동구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도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전제했다. 이어 “울산시는 4개 자치구(울주군 제외)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관련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정하고 있다.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울산·양산간 광역철도, 트램 신설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지역 여건과 타 특별·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동구·중구·남구·북구청장 및 의회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행동 동참 등을 제시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