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도입에 개헌논의 선행 필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다"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한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다"며 "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고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