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선진화법 위반 엄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덮어두고 가기에 너무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당초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어제 백혜련 의원이 조사받은 데 이어 오늘 윤준호·표창원 의원이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본질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국회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주도해 만든 법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조사마저 불응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덮어지지 않고, 시간 끌기로 면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당히 조사받고 필요하다면 처벌받는 것이 우리가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 주 일본의 수출 우대국 제외 결정이 나고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며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석 달 동안 추경을 포로로 잡고 조건에 조건을 더해가며 끝없이 발목잡기를 했다. 추경을 국방 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를 폈다"며 "한국당이 말로는 경제 위기를 외치면서 위기 대처에 필요한 추경을 발목 잡는 모순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당이 이대로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간마저 부족해진다"며 "내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추경 처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