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북 미사일'여야 안보 공방 가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무단 침입에 이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며 정치권의 안보 공방이 한층 가열됐다. 특히 북한의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치는 한편,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자유한국당을 경계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 청와대 안보관에 씽크홀이 뚫린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안보 문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한다. 북한 역시 자기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77일만"이라며 "한미 당국이 세부사항을 분석 중이고, 추가 발사 등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건을 끊임없이 바꾸며 조건을 쌓아 '추경산성'을 세웠다"며 "'명박산성'과 같은 추경 불통 상징물을 만든 것"이라고 비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청와대,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을 국회가 나서야 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어제 한국당은 대중, 대러, 대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안보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키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러 영공 침범에 대해 국회 국방위를 열어 현안을 짚어야 하는 등 국회가 멈춰있어선 안 된다"며 "일본 경제보복 관련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해 국회 전체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고, 법제사법위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147건 정도 되는데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