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울산시 차원의 일본 교류를 전면 중단하자는 극단적 제안이 나왔다. 민간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얘기인데, 울산시의 반응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손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손종학 시의원, 울산시에 서면질의
손 의원은 "경제 주권을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류를 전면 중단할 용의가 있는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교류 중단 시에는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산하 기관·단체뿐 아니라 울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상호 방문, 교류 행사 등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본산 불매운동 차원에서 울산시와 산하단체에서는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제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그동안 해마다 우리 시와 일본의 자치단체 간 교류 현황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울산의 경우 일본 수입선이 막히면서 주력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대일 의전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생산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은 뒤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정부 부처와 주기적인 접촉과 대화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생산 차질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특단대책 요구도
손 의원은 서면질문 머리에서 "일본의 경제침공에 화가 난 국민의 자발적인 일제 불매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의류, 식품분야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일제 불매운동에 이어 최근엔 지방자치단체 수십 곳이 교류행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했고, 지난 22일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철호 시장에게 "한일 간 민간교류에 정치를 빼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의 교류가 과거처럼 개운한 분위기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