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준수해야" vs "파기하라"

여야 정치권은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대응반안을 놓고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강력 항의하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2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5시6분, 5시27분 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따라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과 북미 관계에 장애만을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NSC(국가안보회의) 등 청와대의 총력대응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의지 밝히고 북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한국당은 곧바로 국방·외통·정보 및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나 함으로써 삼진아웃됐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역시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제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안보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셈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