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日 경제보복 대응 1조+α 투입

당정청이 4일 일본의 경제보복의 대응 방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품목에 대해 R&D(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대책을 논의 직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내년 본예산에 '1조원+α'를 투입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내일 정부 방침 발표를 앞두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핵심품목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예산, 법령 지원과 소재기업 연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대 위해 매칭 통한 밀착지원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생산이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과 노동분야 애로사항 해소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도 소재부품장비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당정청은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