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송정지구 고교 건립 사실상 백지화
북구 송정지구 고교 건립 사실상 백지화
  • 김미영
  • 승인 2019.08.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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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인구 감소·학교종량제 부담
인근 고교 많고 추가 수용 가능해

【속보】= 울산고등학교 사학법인을 인수한 동원개발이 당초 예정됐던 '송정도시개발지구로의 학교 이전 철회'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송정지구의 학생수급계획의 문제 발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학교이전이 전면 취소되면서 '향후 송정지구에 공립고교 신설이냐' 아니면 '또다른 사립학교 이전이냐' 등의 변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비록 사립학교지만 2021년까지 이전키로 하면서 송정지구에는 1개 고교가 새로 생길 예정이었는데, 이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울산 전체 인구 감소 및 학령 인구 축소로 신설 요인이 없어, 송정지구 학생수급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정지구 도시개발계획 상 초·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 부지도 지정돼 있으나, 울산은 고교 단일학군인데다 송정지구 지척에 위치한 무룡고·화봉고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인근 중구·북구 내 학교(성신고·약사고·학성여고·호계고·매곡고 등)도 다수 소재한 상황이라 고교 신설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학교총량제(1개 학교를 신설하면 최소 1개 학교는 폐교)에 묶여 학교 신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울산고 법인이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백지화하자, 송정지구의 고교 학생 배치에 이상이 없는지 향후 학교 신설·이설이 추진될지 등 여러 변수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울산 학령인구 축소 등 전체 인구 감소 여건, 고교 단일학군,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송정지구 내 고교 신설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정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으로 북구 화봉동과 송정동 일원에 총면적 144만㎡ 규모로 조성됐다. 단독주택 820가구와 공동주택 7,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는 지난해 말부터 이뤄지고 있다.

LH는 이를 감안해 송정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용지를 반영했다.

하지만 송정지구 내 고등학교의 경우, 용지는 확보돼 있으나 울산 전체 인구감소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울산시 학생수용계획상 공립고교 신설이 불가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허가를 까다롭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송정지구 경계선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3명, 24명에 그치는 무룡고와 화봉고가 자리잡고 있고, 인근 중구와 북구에도 성신고를 비롯해 예닐곱 개의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신설을 어렵게 하는 요건이다. 만에 하나 어렵사리 학교 신설 설립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인근 1개 학교를 통폐합 해야 하는 것도 난제다.
예컨대 북구 강동지구에 신설되는 강동고 설립에서 국고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 발생이 대표적이다. 시교육청이 2017년 교육부로부터 효정고 폐지라는 조건부로 강동고 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속수무책인 처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울산지역에 수년간 이어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규 주택지라고 하나 송정지구에 별도로 공립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고의 이전을 승인한 근거에 대해선, 신설수요는 없지만 마침 사립인 울산고가 이전을 신청했고 장차 7,000세대가 입주하는 지역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고려해 학교 이설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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