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일 갈등을 남북 관계 개선과 연결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이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뒤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극일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기업, 국민들이 단합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주고 있는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강국이며 혁신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2 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며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