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지소미아 폐기 24일까지 신중 검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 "오는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 실장은 일본의 추가 금융보복에 대해 "일본의 추가 무역 보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는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질의에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 금융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로 일본이 입게 될 피해와 관련해 "무역 흑자국이 상대국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의 소재부품의 생산기업들은 일본경제에서 큰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2의 IMF'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은 한국이 일본에 보복 대응을 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37%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과장된 수치"라며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0.1% 정도"라고 반박했다.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