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A업체는 최근 일본 기업에서 수입하던 원형톱날의 공급이 급작스레 중단되는 바람에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자동차용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스틸 절단에 필요한 톱날을 급하게 구하기 위해 독일산으로의 대체 수입을 검토했지만 원거래처인 일본보다 수입 단가가 높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후 울산시와 유관기관, 지역 상공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7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는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간접피해 사례가 속속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는 이날 7층 상황실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 비상대책반 담당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무역협회울산지역본부, 울산경제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울산지점, 한국무역보험공사울산지사 등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했다.
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조치 이후 이들 기관을 통해 실제 접수되기 시작한 지역 상공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일본정부의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을 20일이나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선 기업들은 이미 일본과의 교역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담회 석상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또다른 지역 중소기업 B업체는 생산 기자재를 수출하던 일본 거래처가 최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를 겪었다. B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자 일본 거래처가 판매처로부터 AS를 받지 못받게 될 수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업체는 한일간 대립이 격화되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소통해오다가 최근 일본 기업 측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고압적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벼량끝에 몰린 상태다.
나머지 업체들도 당장 경영상 사고가 터진 것은 아니지만 한일간 무역 분쟁이 확전일로인 만큼, 결국엔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반도체 부품인 폴리이미드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를 생산하는 C업체는 최근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 이후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경영악화에 대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현장발 애로 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하고, 추가 사례 발생에 대비한 해당 유관기관별 조치 방안도 취합했다.
울산상의는 현재 접수된 간접 피해 사례 외에도 2,750개 상의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동 TF 구성도 요청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울산지사는 피해기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울산지역본부는 다음달 4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설명회'를 갖고 지원사업을 위해 시에 추경예산을 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과는 별도로 흩어져 있는 유관기관의 피해사례 창구를 한 곳에 모은 '일본 규제관련 원스톱대응센터'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울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해 대다수 유관 기관들은 일본 규제와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은데 따른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은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울산상공회의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관리 총괄반, 부품·소재연구개발 지원반, 통상· 산업입지 지원반, 금융세재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회에 한나라에 과도하게 편중된 대외의존도를 개선하고 국내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품·소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언제든 리스크가 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