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지소미아(GSOMIA)
  • 울산신문
  • 승인 2019.08.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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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편집이사 겸 국장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원문그대로 군사협정을 줄인 말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지소미아의 시작은 그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2011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그러다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월 27일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거센 반발의 역풍을 맞았다.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협정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밀실협약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이 지향하는 정상국가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아베는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일본을 재무장하려는 포부를 가진 총리다. 이를 위해 군사적 입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한국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금상첨화가 되는 셈이다.


아베의 목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대국화로 요약된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 중국 견제에서 일본의 역할론과 함께 날개를 달아 한미일 MD(미사일 방어)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한미일 군사당국과의 정보공유는 필연적 절차였다. 아베는 김정은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충분히 정치에 이용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지소미아를 보는 것이 옳다. 아베가 추구하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전쟁가능 국가화를 결국 박근혜 정부가 도와준 셈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지소미아 체결 과정이 밀실 야합이라는 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밀실협상 논란이 있었던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밀실 협상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정부의 협상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이 걸렸고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었다. 서명식 조차도 비공개로 했다.


문제는 국가간 협정이 이처럼 밀실 야합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 국내 여론은 지소미아 폐기와 존치로 갈라졌지만 여야나 진보 보수 논란을 떠나 협정체결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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