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당 "지자체 총성없는 예산전쟁"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12일 논평을 내고 "총성없는 예산전쟁, 국비확보 경쟁이 시작됐다"며 "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와 울산시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와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대처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시당은 "정부가 내년도 50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 중인 만큼, 한국당은 울산시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3조3,0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각오다"면서 "특히 울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물론 5개 구·군별 주요 현안들을 총망라해 빠짐없이 예산을 따올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신청 규모는 전년도의 2조4,000억원에 비해 9,000억원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우리만 예산이 절박한 것은 아니다는 점"이라며 "말그대로 전국 지자체가 총성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며,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알려야 하는 피말리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시당은 울산시에 대해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자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만큼, 지방 살림이 밑빠진 독이 되서는 안 되묘,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아끼고 또 아껴써야 한다"며 "울산시는 당장 비대한 지방 조직부터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울산시의 과도한 조직확대로 연간 인건비가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면, 울산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0억원이면 중구에 도심형 공공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고, 남구에 저지대 침수예방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와 미세먼지방지를 위한 공기정화 벤치 설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울산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늘어난 공무원, 그것도 코드인사 봉급주는데 어렵게 구해온 예산을 써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인건비는 당초예산 기준 2,200억원이고, 연금까지 합치면 3,000억원에 육박한다. 인건비가 울산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나아가 "이 정도면 구청 전체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라며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인력은 많은데 일할 사업비 예산인 가용자원이 줄어든다면 울산 경제위기 극복이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도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