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12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배제에 맞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를 규탄하며,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서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선 이어 “아베 정부의 요구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지난 4일 한국 여행 자제 권고에 이은 지난 7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삭제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열거한 뒤 “아베 정부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산업 등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국 시·도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제 불매운동 등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의장들은 “한·일 양국 간에 있었던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민간단체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교류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본 입장을 전했다.
또한 시도의장들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아베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 및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세영 의장은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정권은 반성은 커녕 수시로 망언을 일삼으며 군사적 재무장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적반하장과 같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이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행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산업생태계를 바꾸고 기술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