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줄도산의 위기에 몰린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울산지역 종합건설사 공공수주 활성화 대책'과 관련, 시와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질문에서 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간 공사현장에도 지역물품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를 울산시에 요구한 5년 전인 2014년 10월 송병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거론한 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임원들의 지적"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공사실적'을 제시하며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13위)에 머물러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공사를 수행한 공사액 비중은 오히려 전년보다 4.7%로 감소한 32%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지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장비의 우선사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아울러 올 3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형건설사 등에 지역 건설사, 근로자, 생산자재 및 장비의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일련의 노력을 열거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사의 수주감소로 인한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울산시와 출연·출자기관, 울산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1억 이상 발주실적(건수, 금액) 대비 지역업체 참여실적(건수, 금액)을 수주 건별로 비교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 TF팀을 구성해 현장방문·실태조사 등 행정적 지원을 해왔고, 올해도 하도급 전담 TF팀 조직을 보강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원인력 보강에 대한 세부현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는 추진계획 수립, 공동도급비율 49%이상, 하도급비율 60%이상 적용, 분할발주, 직접발주 강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건설사의 공공수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다"며 “조례 개정 이후 최근 1년간의 실적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