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께 장관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12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독재 완성'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국 지키기'에 들어갔다. '조국 대전(大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싸움이 팽팽한 형국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50억 원대 재산형성 과정 및 자녀 문제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민간인 사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 등이 핵심 공방이 될 전망이다.
# "국가전복 꿈꾼 사람이 장관될 수 있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조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과연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민 갈라치기 도 넘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이라며 "조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치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은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오직 국민을 갈라쳐 선거에서 이길 것만 궁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주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서도 "코드인사 정책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은 그대로 지켰다"며 "그간 외교안보라인을 일신하지 않고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인사만을 계속해 온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 "국민시각과 동떨어진 막무가내 요구"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총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릴레이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며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 각별하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작심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시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두고)'신독재 완성'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낡은 권력기관에서 새로운 국민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조국)장관 내정은 정당하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사청문회의 성숙한 정치문화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