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2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에선 이날 기자회견에 행정자치위원장인 윤 의원과 장윤호·김선미·김시현 의원이 참석했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시의회를 포함한 17개 시·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울산시의회와 부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전국 시·도의회의 맞대응이 조례 입법화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이름은 '울산시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례'다.
윤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11일 시의회에서 동료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간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에선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통탄할 따름"이라며 "수의계약에 전범 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외교 마찰이나 맹목적인 반일 감정 조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한두 차례 더 가진 뒤 오는 9월이나 10월께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에 대해 일각에선 특정 국가 기업의 공공구매 제한이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조례 대상 공공구매 금액을 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적용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전체 기업이 아닌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인 만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일제 불매운동을 자치단체 차원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