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북구 이화산업단지와 7호 국도를 연결하는 배후도로(대로3-85호) 건설에 대해 국비 지원이 없는 자체 사업으로는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도로의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15일 시의회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북구 이화산업단지와 7호 국도를 연결하는 배후도로 계설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현대모비스의 이화산단 전기차 부품 전용공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백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이화산단에서 7호 국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산단 진입도로로 개설하고자 2017년 국토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1산단 1진입도로' 원칙에 따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시는 이어 "국비 확보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돼야 하고, 아울러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이 선행돼야 7호 국도 접속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이미 개설된 오토밸리로, 매곡로를 따라 이화산담과 중산2 일반산업단지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열악한 재정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도로개설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이 도로의 노선을 수정해 이화산단 진입로~이화초~갓안마을~메아리학교 뒤~7호 국도를 연결해야 한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국가사적 48호 관문성(문화재보호구역)과의 최근접거리가 30m로써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화일반산단 조성 때 문화재청은 관문성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 단지를 조성토록 협의된 바 있어 허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되거나 고저차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투입 등으로 대체노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인근 도시계획도로(중로2-76호선)와 주민 요구 노선 등을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화산단 기업 유치계획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2008년 1월 북구 중산동에 69만4,000㎡ 규모의 이화산단을 지정하고, 2008년 5월 조성되는 산업용지 전부를 현대중공업이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2009년 7월 사업 분담 및 범위 등을 담은 개발대행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착공해 2017년 1월 완공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시는 "하지만 계속되는 조선경기 악화로 현대중공업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는 침체된 경제상황과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유휴지인 산업용지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 결과, 현대모비스로부터 3,3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800개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