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 개학과 함께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장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올해는 울산시교육청을 비롯 각 시도교육청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난 7~8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면서 교육부 정책에 비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에도 무상교육이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제2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다수의 고교가 19일 개학한 가운데 마지막 학기를 맞은 고3 학생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와 사립특목고인 울산예고, 성신고(2017년 일반고로 전환 전 자사고로 입한한 고3 대상)를 제외한 1만2,094명이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75만원 안팎으로 총 투입 예산은 90억5,799만원이다.
무상교육 적용 학년은 내년 고2, 다음해인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2학기 재원은 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매년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시교육청 추산으로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내년에는 2만987명을 대상으로 332억9,300만원, 2021년에는 3만961명을 대상으로 490억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감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8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린 기류가 역력해서다.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근거도, 예산 확보도 모두 '빨간 불'이 켜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내년에도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2학기 고교 무상교육에는 협조했지만 시·도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