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인정보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금융·유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금융·유통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의원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수집·활용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4차산업혁명의 '원유(原油)'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세계 63개국 중 2017년 56위, 2018년 31위(스위스경제연구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데이터산업과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합리적인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 미흡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문제 등도 함께 다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KCB 이욱재 본부장과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맡아 각각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데이터산업 활성화(금융분야 중심으로)'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따른 물류데이터 활성화 방안 △유통업체 고객 데이터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따른 발전 방향 △온라인 유통업계의 변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