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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준비단은 6개 주요 권고사항과 27개 세부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부산시, 전남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단체 참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해당 광역단체장 추천 인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소재 광역단체 인사를 과반수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