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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예산이 3조 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울산시는 2020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2조4,978억 원을 확보해 민선7기 들어 2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정부안 1조 9,809억 원 대비 5,169억 원(26%) 증가된 규모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감안하면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3조 원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울산시로서는 이번 국회 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비확보 문제다.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국비 신청 우선 확보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사업이 2019년 정부안(48건 535억 원) 대비 634억 원이 증가한 114건 1,169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 3대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42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30억 원)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예타면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83억 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80억 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 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탱크 전면 화재시 대응장비가 국내에 전무해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울산이 명실공히 대형유류화재 대응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한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도로 등 SOC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7,823억 원)보다 4,388억 원이 증액된 1조 2,211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240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 원), △웅상~무거 국도건설(113억 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3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650억 원) 등 대규모 SOC사업의 순항이 예상돼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R&D 분야는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구축(37억 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30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 원), 스마트해양부표 실증 사업(23억 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22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5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50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4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11억 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환경 분야 주요사업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113억 원), 하수관로 정비(5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215억 원) 등이다. 특히, 올 7월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사업비(20억 원)가 신속한 대응으로 일부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 분야 주요사업은 언양읍성 보수정비(28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44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80억 원) 등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정부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미반영 또는 증액대상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 지역 국회의원별 핵심반영사업을 선정해 라운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1월 한 달 동안은 국회상주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곧바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사다. 울산시로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반전이 필요하다. 산업수도를 넘어 글로벌 도시를 꿈꾸는 울산이 도약을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만큼 이달부터 시작되는 예산확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이른바 '예산전쟁'을 치르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를 감안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부에 요구할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울산의 요구에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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