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둔 임금체불, 최우선 대책 찾아야
명절 앞둔 임금체불, 최우선 대책 찾아야
  • 울산신문
  • 승인 2019.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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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울산의 경우 올해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에 울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총 30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3억 원보다 19억 원(5.88%) 줄어든 것이다. 체불 사업장은 2,204곳에서 2,081곳으로, 체불 근로자 수는 6,259명에서 6,06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울산고용지청은 올해 체불임금 중 186억 원을 행정지도 또는 체당금 등으로 청산하고 업주 497명을 입건했다. 이에 따라 고용지청은 추석을 앞둔 오는 11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서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보면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투입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비상 근무를 벌이는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융자 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생활 안정을 돕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자 102명에게 4억4,100만 원 규모의 융자를 지급했다고 한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영 사정이 전체적으로 호전돼 체불임금이 다소 줄었다"며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체불증가는 지역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가파른 실업증가와 체불 누적은 울산의 위기 신호다. 이는 무엇보다 조선산업 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당국에서는 체불 임금 청산팀을 가동, 상시상담 등을 벌이고 기업 행정지도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 울산의 경우 체불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지만 추석을 앞두고는 체불임금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체불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려운 지역 경제 등의 요인으로 최근 3년간 울산 체불임금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등 체불이 잦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울산 지역의 경우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체불 액수에 관계없이 자금흐름을 추정해 구속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역의 체불은 무엇보다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지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울산지역의 경우 조선업종의 임금 체불이 많은 것은 조선업의 업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조선경기 회복이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전방위적인 체불 대책으로 체불을 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체불임금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악성체불이다. 악성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근로자들이거나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이 문제다. 가뜩이나 월급이 적은 데 그마저 안 나오니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은 가족을 모두 고통 속에 빠트려 심하면 가족해체까지 부를 수 있는 악행이다. 국내 가계 빚이 급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임금체불 사업주들과 이를 느슨하게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한몫을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 마련에 앞서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제도·법률적으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명절 때마다 특별단속 등으로 요란한 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체불 청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다. 그래서 청산이 가능한 임금을 빼돌리는 상황이나 이를 추적하는 시스템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법적 처벌에 앞서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