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6명 세비 제외 의정 지원금 17억원
울산 국회의원 6명 세비 제외 의정 지원금 17억원
  • 조원호
  • 승인 2019.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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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등 1인 평균 2억 8천만원씩 지급
강길부 최다 임기 짧은 이상헌 가장 적어
입법·정책개발비 부문 3억7천만원 최고
특권 200여개…선거마다 축소 약속 빈말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와는 별도로 20대 국회 임기동안 의정활동 등 각종 지원금으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3억 원 가까이 추가로 받은 것이다.

10일 국회가 집계한 '울산 국회의원 지원경비 집행 내역(2016년 5월 30일~2019년 8월 8일)'에 따르면, 지역 의원 6명에게 모두 16억8,311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억8,051만 원에 이른다.
의원 1인이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쳐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총 1억5,000만 원이다. 고액 급여 외에도 의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이 많다. 먼저 급여성 수당으로 지급되는 입법·정책개발비와 발간비다. 입법·정책개발비는 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세분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입법·정책개발비는 3억7,310만 원으로 집행 내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정책 발간비 역시 2억4,086만 원으로 두 번째다.

다음은 사실상 의원의 관용차인 차량 유지비에 2억2,427만 원, 고급 차량을 유지하는 데도 7,299만원 등 차량을 유지하는데만 3억 원이나 들었다.
의원은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 이용)에 따라 국유의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공무수행출장비'라는 예산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지급된 공무수행출장비도 1억8,764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 원에 이른다. 보좌직원 매식비(1억1,017만 원), 사무실 용품 구입비 등(8,209만 원), 정책 현안 출장비(1,802만 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의원별로는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지난달 8일 기준 3억 3,726만 원을 각종 명목으로 가장 많이 집행했다. 이어 민중당 김종훈 의원 3억3,476만 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3억3,441만 원, 같은 당 박맹우 의원 3억1,238만 원, 같은 당  이채익 의원 2억7,393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9,03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방대한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3위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정책홍보비 등을 더해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연간 약 2억3,000만 원이 지급된다. 보좌진 7명과 인턴 인건비는 별도다. 약 148㎡(45평)에 달하는 의원회관 사무실도 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특권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법안, 회의에 무단결석 시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  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