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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겪은 울산 동구 등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들은 금융 이용 기회 악화라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실업, 노동자 급여 삭감, 하청업체·자영업자들의 영업 위축과 폐업 등이 저신용자 확대라는 결과를 낳은 탓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밀집지역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이면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2019년 6월 기준 7.87%인데 비해 조선업 위기지역은 8.81~10.98%로 조사됐다.

울산 동구의 경우 2014년 9.72%, 2015년 9.19%, 2016·2017년 9.05%, 2018년 9.07%로 나타났다.

조선업 밀집지역 가운데 구조조정의 타격이 가장 컸던 울산 동구는 구조조정 본격화 이전 2014년 말 기준 저신용자 비율은 9.72%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2015년 9.19%, 2016·2017년 9.05%, 2018년 9.07%로 울산 동구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졌다.

다만 저신용자 비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생길 경우 대부업체를 찾는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24% 수준이고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대출 금리는 수백 %를 넘는다. 조선업 위기 지역 주민들의 저신용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고금리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조선업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저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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