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부 실정 대안 '민부론'제시

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 걸며 '민부론(民富論)'을 꺼내들었다.

'조국 정국' 후폭풍에 정부 지지율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책 대안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선거 캠페인 문구로 유명하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가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뒤 선보인 정책투쟁의 결과물인 것이다.'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내걸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한국당이 제시하는 경제 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을 통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민부론은 비판 이후 그 대안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구체적인 세부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당은 '정책 대전환'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가지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