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IP(특허) 거래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거래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라이센싱 협회장이신 김광준 운영위원이 발제하고, 이상지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 공동위원장를 좌장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일수 위즈도메인 대표,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박용민 대통령직속일자리 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 의원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격렬한 경제 전쟁을 주요 원인이 지식재산권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경제대립의 중심에도 지식재산권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 벌어지는 경제전쟁은 특허 등 IP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특허 건수에서 중국이 40%인 138만건을 소유하고 있고, 이어 미국(60만건), 일본(31만건), 한국(20만건) 순"이라면서 "한국이 수치상으로 세계지식재산권 시장에서 4위라고 하지만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오늘 행사가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