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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절차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5일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규칙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연내 통과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절차적 출발선에 놓여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처장에게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역 여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설치 당위성은 숱하게 전달해 왔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규칙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9월 초 울산 방문이 무산됐는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울산법원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외재판부의 경우 대법원 관할에 관한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대법관회의에 올려서 잘 준비 하겠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홍 실장도 "인천 원외재판부의 경우 민사와 가사만 담당하고 있다. 울산은 민사와 형사 다 같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대법원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올릴 안건에 울산원외재판부 사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법행정자문위와 대법관 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년재판부·가정법원에 이어 원외재판부 설치로 울산의 사법시스템이 완성되는 희소식을 연말에 시민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