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2017년 이후 재해를 당해 산재 요양을 신청한 노동자 159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 요양 신청 후 결정 통보 기간까지 평균 3.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112명(72.26%)은 산재 승인이 나기까지 기간 동안 불안감으로 안정적 치료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충분한 요양 없이 복귀해 질환이 만성화됐다고 응답한 이도 88명(67.69%)이나 됐다.
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질문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4명(29.1%)만이 적절했다고 응답했고, 그저 그렇다는 53명(45.3%), 매우 부적절했다는 30명(25.6%)으로 나타나는 등 심의 과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들은 산재 결정까지 처리 기한 만족도에 대해 100점 만점 중 평균 31.8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산재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산재 보험이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1순위로 '산재 처리의 신속성', 2순위로는 '충분한 요양 보장'이 꼽혔다.
지난 25일 열린 '산재요양 절차, 기간, 공정성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회'에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산재보험 제도 운영 방식이 재해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재 신청부터 승인이 나기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재해자의 충분한 요양 치료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만 산재로 숨진 노동자가 804명이나 된다.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가 다쳐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눈치보고 이용해야 하는 제도,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라면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