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국민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 울산신문
  • 승인 2019.10.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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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울산시의회 의원

과거 지역감정은 오늘날은 정치성향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사이에도 정치이야기가 나오면 다툼으로 이어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대화단절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서초동에 주최측 발표로 20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검찰개혁 집회가 있고 10.3일 자유한국당, 한기총등 보수단체의 그보다 많은 대규모 합동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초동에서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의 국민들이 집회에 참가 하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양쪽 집회 참가를 위해 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왜 시작되었나? 법무부장관에 조국후보가 임명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선 다른후보는 관심밖이고 오직 조국후보 흠내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은 펀드로 이어졌었고 200만건의 뉴스들이 생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다량의 의혹보도에 노출된 국민들은 이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구분하기 힘든 채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평을 받으며 더욱더 개혁해야한다는 국민의 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한 PD수첩이 유튜브 실시간 인기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표창장위조관련 의혹들을 팩트 정리 하며 그동안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조국펀드라고 불리던 사건도 펀드주체가 조국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사태를 본 필자는 자극적 의혹보도와 가짜뉴스로 인해 무엇이 사실인지도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옳은 정치인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정치적도구로만 여기는 무책임한 정치가 개탄스럽습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열린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위반등을 다룬 1심에서 징역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진규청장에게 범죄사실을 인정, 재심신청을 포기하고 사퇴하라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위반한다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논란으로 탄핵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변론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은 박근혜전대통령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기본권을 포기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이 기초인 법치국가의 국민으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리 원칙에서 입법기관역인 정당에서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해야 입법기관의 위엄도 산다는 당연한 이치를 자유한국당도 깨닫길 바랍니다. 또 태풍이 몰아친 다음날인 10월3일 수해로 인한 곳곳의 지역민생은 뒷전으로 광화문집회에 당원들까지 동원해 참가한 정당이 과연 국민의 사랑과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적이익 목적에만 매달려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한 모습이 보기 싫어 정치를 외면 하게하면 그 국력낭비와 피해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또한 국민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이익만 우선시 하는 슬픈 자화상을 국민이 보고 있음을 잊지 말길 당부드리며 이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