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가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참석해 해당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6개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들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지방비 매칭부담의 증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분권 구조로 인해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금처럼 재정분권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지방분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로 전환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시·군 수준으로 상향 조정 후 법에 명문화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 국가정책 추진 위해 증원한 인력 인건비 국비지원 등을 촉구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