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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0억 원씩 투입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률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인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용의 80%를 부담해온 시교육청은 지자체 분담률을 40%까지 올려달라 요구하고 나섰지만, 울산시는 재정이 빠듯해 무상급식 예산의 추가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시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교부금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20%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 분담률을 40%까지 높여달라는 것이 요지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119곳의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44억9,000만원으로 이 중 시교육청은 79%인 273억3,000만원을 부담해왔다.

나머지 21%인 71억6,000만 원은 관할 지자체인 5개군이 예산을 편성해 교부했다.
구군별 무상급식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남구 11억원(시교육청:83억9,000만원)△울주군 11억5,900만원(〃69억7,000만원)△북구 8억1,000만원(〃75억6,000만원)△동구 3억5,000만원(〃51억8,000만원)△중구 2억(〃62억7,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에서는 총 예산 중 10%인 34억5,000만원을 내놓았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돼 왔지만 3년 동안 지자체 분담률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게다가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법으로 확정되면서 분담금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고 있지만, 울산은 이 바람에 지자체 교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전국적으로는 교육청 60%, 지자체 40%씩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울산도 중학교는 연간 예산 192억4,000만원 중 시교육청이 60%인 115억4,000만원을 부담하고, 40%인 76억9,000만원을 지자체가 교부하고 있다. 고교 역시 237억1,000만원 중 60%인 142억3,000만원은 시교육청이, 40%인 94억8,000만원은 지자체가 각각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역내 학교 중 초등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만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도 크다보니 당장 무상급식 분담금을 높여주기 위해 추가로 교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등을 통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자체와의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여타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등학교도 중고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분담률을 6:4의 비율로 조정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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